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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하고 다양한 교육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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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운영 안내

전자민원 > 학원/평생교육시설안내 > 학원설립운영 안내 > 운영준수사항

학원 운영시 준수사항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하고 동법 시행령을“영”이라하고 동법 시행규칙을 “규칙”이라 한다)에 의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알려드리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을 위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정지 또는 폐원)을 명할 수 있습니다.

[총칙]
  • 학원의 운영은 관계법령 및 원칙에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
[등록증]
  • 등록증은 사무실의 잘 보이는 곳에 항시 게시하여야 합니다.
[원칙]
  • 원칙은 등록내용이 됩니다. 원칙에 위배하여 학원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 교육지원청이 확인 교부한 원칙을 항시 비치하고 원칙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시설]
  • 시설·설비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하여 “법” 또는 “영” 및 “규칙”에 정한 시설· 설비 기준을 항시 유지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설비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지원청이 정한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합니다.「시설 개축, 감축, 확장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기준 시설의 실내 면적은 실내의 내측 가용면적을 실측한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 각종 기준시설의 실내를 통로로 사용할 수 없으며 통로는 기준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원]
  • 학원에 강사를 채용하거나 해임할 경우에는 채용 및 해임 후 15일 이내에 교육 지원청에 등록 또는 통보하여야 하며, 강사인적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운영]
  • 학원에는 감독청이 정한 학원원칙를 비치하고 항시 사실과 일치되도록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광고]
  • 수강생 모집을 위하여 광고 (신문, 방송, 영화, TV, 벽보, 전단배포, 안 내문, 기타 방법 등)를 할 때, 광고문안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 어야 하며 명확한 근거 자료가 없는 과장, 허위광고 또는 불확실한 사항 등으로 수강생을 현혹케 하는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휴폐원]
  • 계속하여 1개월 이상 휴원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휴원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학원을 폐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1개월 이상 무단 폐원시 경기도학원의 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 조례에 의거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
[수강료]
  • 수강료 징수금액 변동시에는 시행일 10일 이전에 교육지원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강료게시표는 교육지원청에 보고한 바에 따라 수강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수강료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교육지원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영수증을 발부하고 관계장부에 기록유지 하여야 합니다.
  • 학원 수강생에게 교재 또는 실습용, 기타 여하한 명목으로 상품을 강매하거나 금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학원에서의 교재판매는 불법행위임)
[연수]
  • 학원장은 1년에 1회 실시하는 연수를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경기지부에 위탁)
[부책]
  • [학원(교습소)에서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할 장부 및 서류]
부책
장부 및 서류명 보존기간 장부 및 서류명 보존기간
1.원칙(학원만 해당) 준영구 6.수강생 대장 3년
2.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준영구 7.직원 명부 계속
3.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준영구 8.수강생 출석부 (교습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 3년
4.현금출납부 5년 9.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3년
5.교습비등 영수증원부 5년
[학원명칭]
  • 학원명칭은 원칙에 정한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학원법시행규칙 제2조, 조례 제3조) 명칭 : 고유명칭+교습과정(생략가능)+학원(독서실)(생략불가) ※스쿨, 아카데미, 캠퍼스, 칼리지, 분원,교실등 학원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사용 불가
[독서실]
  • 독서실에는 남녀 혼석, 침식 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 (침구, 취사용구 비치금지)
[점검]
  • 설립자 부재중에는 설립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학원 직원은 관계인 부재 또는 기타의 사유로 관계 공무원의 지도·점검을 피 하거나 장부의 제출 또는 점검사항의 확인 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독상 사실 확인을 판단할 자료가 없을 때에는 점검당시 관계 부책기록을 사실로 인정할 것이니 관계서류는 항시 정비기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교습]
  • 등록된 교습과정 외에는 일체의 교습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과다경쟁의금지]
  • 모든 사설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건전한 사회교육 풍토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선물 등을 제공하여 수강생을 모집하는 행위
    2. 수강생 모집 및 교습행위 중 타학원 및 강사를 비난하는 행위
    3. 과대·허위광고 행위
    4. 기타 선량한 풍속 기타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건전한 사회교육 풍 토 조성에 저해가 되는 행위
[변경]
  • 기타 학원등록사항의 변경할 시에는 교육지원청이 정한 바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보험가입]
  • 수강생들의 생명/신체상의 손해발생에 대비한 배상 조치 의무화에ㅍ따라 학원설립등록이 된 날로부터 사설보험 또는 학원안전공제회에 가입을 하여야 함.
  • 수강생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의료실비(구내외치료비포함) 보상금액 수강생 1인당 3천만원 이상
[학원 통학차량 안내]
  • 신고 : 시흥경찰서 <교통민원실(031-310-9361)>
  • 안전교육이수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참조
[학원교습시간 운영 준수 (05:00~22:00)]
  • 자습, 상담 등 학원내 학생상주 안됨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건축물의 용도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학원(법 제17조 제1항 위반)
시설 시설기준 미달(축소운영)
무단확장·무단위치변경
정지 말소
시설임의 변경 시정명령 정지 말소
등록된 시설 전부를 타용도로 무단 전용 말소
설립·운영자 설립·운영자 무단변경 정지 말소
교습비등 교습비등 초과 징수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
교습비등 미게시
교습비등 반환기준 미게시
인쇄물·인터넷 등에 교습비등 미표시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교습비등 미반환
시정명령 정지 말소
교습비등 허위 표시·게시
인쇄물·인터넷 등에 교습비등 허위 표시
정지 말소
강사 등 무자격 강사 ·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 정지 말소
강사 변경 미등록 및 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해임 미통보
학원강사 인적사항 허위게시 또는 미게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미실시(아동·청소년 대상 학원)
시정명령 정지 말소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채용(아동·청소년 대상 학원) 말소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채용 정지 말소
교습과정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교습과목 위반
시정명령 정지 말소
운영 허위·그 밖의 부정등록
개원예정일로부터 2월이 경과할 때까지 무단 개원하지 않을 때
2월이상 무단 휴원
행정처분 게시문 훼손
정지명령 불이행
보호자 동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
(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 상해를 입은 경우)
아동학대 행위
말소
허위증명발급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감독 거부, 방해 등)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 미달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무단 기숙시설 운영
교습비등 조정명령 불이행
정지 말소
운영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배상기준 미달 포함)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시간 위반
허위, 과대광고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풍기문란, 도난, 안전사고 등)
장부(서류) 미비치
수질검사 미실시
설립·운영자연수 무단불참
일시 수용능력 인원 초과
명칭사용 위반
교육환경 및 시설상태 불량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미게시
그 밖의 학원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시정명령 정지 말소
강사 연수 무단불참
장부(서류) 미기록·부실기재
시정명령 정지

과태료 부과 금액(제14조 관련)

과태료 부과 금액 안내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호
1) 1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
2) 11일 이상 2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0
3) 21일 이상 3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90
4) 31일 이상 6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20
5) 61일 이상 9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50
6) 91일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
나.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2 50 100 200
다. 법 제10조에 따른 학원 휴원ㆍ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호 50 100 200
마. 법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 100 200 300
바.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4호 50 100 200
사. 법 제14조제4항 또는 제14조의2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5호 50 100 200
아.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교습소 휴소ㆍ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자. 법 제14조의2제9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3 50 100 200
차.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2 100 200 300
카.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게시ㆍ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 50 100 200
타.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 100 200 300
파. 법 제15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7호의2 100 200 300
하.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3 100 150 300
거. 법 제15조의 3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4 50 100 200
너.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8호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70 150 300
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9호 100 200 300
러.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 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0호 100 200 300
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 2회, 3회 처분은 직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로 한다.
  • 위 위반행위종류 중 "폐원" 또는 "폐소"라 함은 시설·설비의 철거, 폐쇄, 임차원 상실등으로 학원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강사채용/해임안내

1. 학원에서 강사를 채용하거나 해임할 경우에는[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채용 및 해임 후 15일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등록 또는 통보하여야 하며, 강사인적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용 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제56조 제3항에 의거 강사의 성범죄경력을 조회를 하여야 하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19호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학원운영자도 강의를 할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 강사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성범죄경력 조회 미실시 할 경우 : 1차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아동학대 전력 조회 미실시 할 경우 : 1차 위반시 과태료 250만원

2. 강사 채용 및 해임 통보 절차 및 구비서류

내국인 강사 구비서류

  •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조회 회보서
  • 졸업증명서, 수료증명서, 학위증 등 모두 원본 필요
    (Fax 민원으로 발급 받은 졸업증명서의 경우, 일부의 증명서는 표지1매, 졸업증명서 1매 총 2매임. 표지에 교부기관 직인이 날인 되어 있으므로 표지가 반드시 필요)
  • 졸업증명서 , 2학년 수료증명서 이외 기타 서류 접수 불가
    (예 : 휴학증명서,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기타 서류 접수 불가)

외국인 강사 관련사항 및 구비서류

  • 외국인 강사 채용 가능 비자 종류
    1. ① E-2(회화지도) : 어학원에서만 강의 가능 (보습학원 채용불가)
    2. ② D-2(유학) : 체류자격외 신고한 자에 한함 (출입국관리소에 신고☞법무부장관허가☞여권에 체류자격외활동허가인 or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스티커 부착)
    3. ③ F-2(거주)가~카목(마목 및 아목 제외)/ F-4(재외동포)/ F-5(영주)/F-6(결혼이민)
      ☞ 비자의 종류 및 상세내역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참조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원본
  • 건강진단서(1개월내 대마 및 약물검사결과 포함)
  • 4년제 대학 학력 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
  • 자국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
  • 성범죄경력조회 회보서
    (E-2를 제외한 위의 모든 비자에는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조회 회보서가 필요.)
  • 수료증명서, 학위증, 성적증명서 등 모두 원본 필요 (E-2비자 제외)

★ 외국인강사 공통사항(VISA상관없이 공통) ★
체류기간 만료 시 체류기간 갱신한 외국인등록증과 성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원본 지참 후 교육청 방문하여 채용 기록 갱신 필요

※ 참고사항

  • 외국에서 학교를 나온 내국인 및 E-2 비자를 제외한 타 비자 소유 외국인의 학위검증 등 관련 단체 ☞ 한국대학교육협의회(02-6393-5235) 등
  • 대리인이 강사의 채용 및 해임 통보서를 제출 할 때에는 위임장 및 첨부서류(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및 대 리인의 신분증 원본 또는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필요
  • 기타 학원 강사 관련 서식 및 성범죄경력조회신청서 및 위임장 서식: 시흥교육지원청홈페이지☞전자민원☞학원/평생교육시설안내/서식자료실 참조

※ 문의 전화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평생교육진흥팀 ☏ 031-4882-477

[별표 2] <개정 2004.6.5>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제12조제2항관련)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구분 자격기준
학교교과
교습학원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6.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8.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ㆍ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9.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평생직업
교육학원
  1.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컨텐츠 담당자

  • 담당부서 : 평생교육진흥팀
  • 담당자 : 송현정
  • 연락처 : 031-488-4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