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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시설안내

전자민원 > 학원/평생교육시설안내 > 공익법인시설안내 > 시설안내

설립허가 기준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허가 한다. (공익법 제4조제1항, 공익령 제5조제1항)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 공익법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 공익령

기본재산(공익령 제16조 "재산의 구분" 참조)
  • 재단법인 :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조성되는 재원
  • 사단법인 : 회비, 기부금 등의 수입으로 조성되는 재원
목적사업

목적사업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으로써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하여야 한다.

기본재산의 최소확보 기준액

공익사업을 위한 재원은 공익법인 설립의 필수요소 중의 하나이므로 최초 법인설립시 “원활한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본재산의 최소확보 기준액을 설립허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기도교육청 설립허가 기준액 (기본재산 최소확보 기준액)

  • 공익 재단법인 : 기본재산 5 억원
  • 공익 사단법인 : 기본재산 3 억원

※ 비영리재단법인 : 기본재산 5 억원

설립허가 절차

설립허가와 권한의 위임

(민법 제32조, 공익법 제4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6조제1항3호)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허가신청서를 주무관청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현재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이 시·도교육감에게 권한위임 되어 있으므로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사업의 공익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군)교육지원청(총 6개 수정)을 거쳐 시·도교육감(경기도교육감)에게 허가를 얻어야 한다.

설립허가 절차

민원인 (허가신청) : 도교육청 허가신청 →시흥교육청(1차검토 및 보완지시) : 한정법인인경우 관할세무서와 한정법인협의
→ 도교육청(2차검토) → 허가 → 시흥교육청 허가서 민원인에게 송부 → 민원인 : 법인 설립등기(3주이내), 세무서법인신고(2월이내), 법인명의 재산이전(3월이내)

설립허가 신청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설립 발기인")는 법인설립 허가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공익법인의 사업이 2개이상의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공익령 제4조①②)

허가신청서 제출

교육부 소관 사업에 관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법인설립 허가신청 구비서류"를 갖추어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서류 검토 및 보완을 거쳐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한다.(공익령 제4조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2조)

  • 법인설립 허가신청 구비서류
    법인설립허가신청구비서류
    구비서류 근거법령 공익법인
    사단 재단
    1 법인설립허가신청서 공익령4-①
    교육규칙 별지1호
    2 설립취지서 (임의서식으로 작성) 공익령4-①-2
    3 설립발기인의 인정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
    ※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정관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공익령4-①-1
    교육규칙 3-1
    4 정관
    ※ 정관에 설립발기인이 기명, 날인
    공익령4-①-3
    교육규칙 3-2
    5 재산목록(재산총괄표, 기본재산, 보통재산 목록) 공익령4-①-4
    교육규칙 3-3
    6 사업개시 예정일 및 사업개시 이후 2 사업 연도 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공익령4-①-7
    7 기부신청서(기부승낙서, 재산출연증서 등)
    ※ 잔고증명서 등 기부 또는 출연재산의 소유증명서 첨부
    공익령4-①-4
    교육규칙 3-3
    8 출연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잔액증명서 등 첨부
    공익령4-①-4
    공익령4-①-6
    교육규칙 3-3
    9 회비징수 예정명세서 익령4-①-4 ×
    10 창립(발기인) 총회 회의록 (회의록 내용상 별첨서류 첨부·간인)
    ※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공익령4-①-8
    교육규칙 3-6
    ×
    11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이력서) 교육규칙 3-5
    12 임원취임승낙서
    ※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이 임원으로 취임할 경우에는 겸직허가(동의)서 첨부
    교육규칙 3-5
    13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 (또는 특수관계 내용 설명서)
    ※ 특수관계자는 이사 현원의 5분의1 이내
    공익령12
    14 회원명부 (성명·주소·연락처) 공익령4-①-8 ×
    15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공익령14
    16 사무실 사용승낙서 및 증명서
    ※ 건물사용승낙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건물소유권 입증서류 첨부
    민법33, 36
    17 수혜자 한정 사유서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공익령 6-②
    18 가족관계기록부,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공익령 7-3,5
수혜자 범위의 한정
  • 공익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무상공여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
  • 그러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목적사업의 수혜자 범위를 불가피하게 한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한정 내용을 “설립취지서”, “창립총회(발기인)회의록”, “정관”,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공익령 제6조②. 상증세법 제48조②-5호. 상증세령 제38조⑦-2호)

수혜자 한정시 정관 기재 “예시”

제5조 (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대학교 사범대학 재학생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또는 한정한다)

[특수관계자의 범위]

공익사업은 사회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이므로 출연자 등 당해 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특수관계자”)가 그 사업운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사실상 건전한 공익사업을 보장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는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규정을 두어 공익사업의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공익법 제5조⑤⑧. 공익령 제12조)

[특수관계자 구분]









출연자 자연인 출연자
법인 영리법인 당해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지영리법인 당해법인에 대한 출연자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
출연자
·
이사의
친족
부계 6촌 이내의 부계혈족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조모, 증조모, 숙모, 형수, 제수, 종형수 등)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매부, 생질, 고모부, 고종사촌 등)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모계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처족 처의 3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배우자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자 포함)
입양 입양자 생가의 직계존속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 양가의 직계비속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가녀인 경우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사용인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자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고용관계자
생계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출연자 또는 이사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예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국가·지방 자치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 기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
기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한다" 에 해당되는 경우
-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친족 및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지배주주) 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상기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상기 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상기 2호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설립 후 이행사항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소재지 관할법원에는 법인설립 등기를, 관할세무서에는 법인설립신고와 출연재산의 신고를 마친 후 우리교육지원청을 거쳐 경기도교육청에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민법 제49조①. 법인세법 제109조①)

법인 설립등기 (관할법원)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3주간 내에 소재지 관할 법원에 설립등기 및 대표자인감등록을 하여야 한다.
(민법 제33조. 제49조 내지 제53조)

법인 설립등기신청 시 구비서류

(등기소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미리 확인 후 구비서류 준비)

  • 법인 설립등기신청서
  • 정관
  • 이사자격증명서(정관 등)
    ※ 보통 최초의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고 있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증명서로서 그를 선임한 창립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함
  •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
    ※ 취임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취임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주민등록초본
  • 주무관청 설립허가서
  • 자산총액증명서(재산목록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
    ※ 자산에 관한 사항, 부채에 관한 사항, 순자산총액을 기재한 서면
  • 인감신고서 1부
    ※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법인의 대표자 등)은 미리(설립등기와 동시에)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하여야 함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 · 군 · 구청장 발급
  • 위임장
    ※ 등기신청권자 이외의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때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위임장 첨부
  •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창립총회(발기인) 의사록
    ※ 단,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인증 제외 대상 법인’은 공증인의 인증이 면제됨
    • 1. 설립목적 및 수행사무가 공익적일 것,
    • 2.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법인 설립신고(관할세무서)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법인설립 신고를 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109조①)

이행결과 보고(주무관청)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설립등기 및 세무서 신고를 이행한 후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우리교육청에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법인등기보고서
  • 법인인감증명서
  • 고유번호증(세무서발급) 사본
  • 재산이전 보고서
    • ※ 법인명의로 이전된 예금잔고증명,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식소유증명서, 기타 권리증명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 출연하기로 한 보통재산이 설립등기 비용 등으로 차액이 발생한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