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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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안내

전자민원 > 학원/평생교육시설안내 > 평생교육시설안내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 안내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 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평생교육시설의 종류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3조)

평생교육시설의 종류
신고대상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실시할것
  •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할 것(학습비에는 사용료, 수수료, 통신료 제외)
  • 10인이상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30시간이상일 것
  • 인터넷강의,화상강의 등 컴퓨터, 통신, 위성통신, CATV활용한 원격교육
비신고대상
  • 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가 아닌 사용료, 수수료 및 통신료만 받는 경우
신고지
  • 원격교육에 필요한 메인서버용 컴퓨터를 갖추고 있는 사무소가 소재하는 관할교육지원청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64조)

  • 설치주체 : 산업체, 백화점문화센터 등 일정규모(종사100명)이상의 사업장
  • 교육대상 : 당해 사업장 등의 고객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제36조, 동법시행령65조)

  • 신고대상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부설하는 경우에만 해당 되며, 시민사회단체 자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정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 시민사회단체의 범위
    1. ①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2. ②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3. ③ 회원수가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NGO:공익목적)
    4. ④ 전문인력 5명 이상 확보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제37조, 동법시행령66조)

  • 설치주체
    1. ①『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 · 주간신문 · 인터넷신문 발행자
    2. ②『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법률』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 발행자
    3. ③『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지상파, 유선, 위성)
    4. ④『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 · 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5. ⑤  전문인력 5명이상 확보
  • 교육대상: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과 능력향상에 중점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제38조, 동법시행령제67조)

  • 지식·인력개발사업의 범위
    1. ①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2. ②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3. ③ 교육위탁사업
    4. ④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5. ⑤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6. ⑥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등
  •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요건(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①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것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ㆍ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자)
    2. ②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일것
    3. ③ 전문인력을 5인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
      전문인력 :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응용그로그램과 관련한 전임종 사자
      (단순노무자 및 계약직 제외)
신청시 구비서류
  • 공통 구비서류
    1. ① 운영규칙
    2. ② 위치도
    3. ③ 시설평면도(배치도)
    4. ④ 시설설비 현황표
    5. ⑤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6. ⑥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7. ⑦ 임대차계약서 사본(원격 : 서버임대계약서, 콘텐츠계약서, 홈페이지 캡쳐 출력물 포함)
    8. ⑧ 근로(고용)계약서 사본(전문인력, 평생교육사, 직원 등) 소방점검확인서, 범죄경력동의서(필요시)
  • 개인인 경우 : ⑨이력서, 신분증/ 기본증명서(결격사유 조회)
  • 법인인 경우 : ⑨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⑩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및 사용인감 도장 포함), 본적지 기재된 임원 현황표(결격사유 확인, 지식인력은 전문 인력 현황표 첨부)
  • ※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위임한 자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신고된(원격,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한 신고
  • 구비서류
    • 인계인수서
    •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이력서, 등록기준지
    • 설치차가 법인인 경우:
      • ①법인등기부등본, 정관
      • ②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 ③등기부등본상 임원 등록기준지
    •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평생교육시설 신고사항 변경
  • 신고사항 중 명칭, 위치, 교육과정, 학습비, 시설 · 설비, 평생교육사가 변경되었을 경우 통보
평생교육시설 폐쇄 통보
  • 폐쇄예정일 30일전까지 통보
  • 제출서류 : 폐쇄사유, 폐쇄연월일, 폐쇄후 잔여업무의 처리방법 등 기재
과태료 부과대상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감(장)의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 폐쇄신고 또는 설치신고 대상 평생교육시설의 신고태만 과태료 부과금액 : 500만원이하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컨텐츠 담당자

  • 담당부서 : 평생교육진흥팀
  • 담당자 : 김난수
  • 연락처 : 488-2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