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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업무안내

전자민원 > 유치원업무안내 > 설립안내

유치원에 대하여

유치원은 유아를 교육하고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교육기관이며, 사회교육을 위하여 사인이 다수인에게 기술, 예능 등을 교습하는 학원, 교습소와는 구분되고, 운영상에 있어 영리 목적이 배제되어야 한다.

유치원 설립인가 근거법령 및 신청절차

근거법령
  • 유아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및 동규정시행규칙
  • 사립학교법 및 동법시행령
  • 경기도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제2조
유치원설립인가 처리과정
교육환경평가신청 및 접수
  • 유아수용계획 적합여부
    - 부적합일 경우 신청 불가
  • 유치원 부지 적합여부 [처리기간 : 30일]
현지확인
  • 학교보건법 저축여부 확인 (학생건강급식지원팀)
  • 통학로 안전여부 등 현지확인
교육환경평가심의
  • 도교육청에서 학교보건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적합여부 알림
  • 부적합일 경우 유치원 설립 불가
유치원설립계획승인신청 및 접수
  • 유치원 설립관련 계획 적합여부 [처리기간 : 2개월]
현지확인
  • 설립자 자격 결격여부 확인 (시흥경찰서)
유치원설립계획승인(건축)
  • 부적합일 경우 유치원 설립 불가
설립인가신청 및 접수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거 유치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 기준 완비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처리기간 : 2개월]

※ 설립인가 전·후 유의사항 (유아교육법 제30조, 제32조 관련)

  • 설립인가 전 학교(유치원)명칭 사용 및 학생(원아)모집 금지
  • 설립인가 후 설립자, 목적, 명칭, 위치, 학칙, 경비와 유지방법, 원지·원사와 유원장의 평면도 무단변경 금지
  • 상기사항 위반 시 관련 법규에 의거 행정조치함

구비서류

  1. 인가신청서 1부.
  2. 유치원 규칙 1부.
  3. 시설·설비조서 및 유치원 교구설비 확보현황 각 1부.
  4. 설립자가 법인인 때에는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증빙서류 1부.
    (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1부.)
  5. 설립자 사인일 경우(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사본 1부.)
  6. 유치원장으로 임용될 사람에 대한 서류
    - 자격증에 필요한 서류 1부.
    -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 신원진술서(약식)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7. 교지, 교사, 체육장의 평면도(면적기재) 각 1부.
  8. 교지·실습지의 지적도 1부.
  9.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10. 토지 및 건축물(일반/집합)대장(현황도포함) 각 1부.
  11. 전기, 가스안전점검 확인서, 소방시설 검사필증 각 1부.
  12. 방영성능검사 확인서 1부.
  13.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증 사본 1부.
  14. 어린이활동공간 검사확인서 1부.

유치원 설립인가 심사기준

유치원 설립요건 검토
  • 원아수용 계획상의 적정여부 확인
    • 유아수용계획 적합여부
    • 원아취원율 및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기존유치원과 적정거리 유지
  • 설립예정지의 타당성 검토
  • 인가조건 및 시설·설비기준 적합여부
유치원 시설·설비관계 규정
우편 및 전화가능한 민원
시설명/기준 시설기준 근거
교지 교사용대지+체육장 교지는 교사용대지와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함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제6조
체육장(유원장) 40명이하 160 각급학교의 체육장(옥외체육장을 말한다.)은 배수가 잘되거나 배수시설을 갖춘 곳에 위치하여야 함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제5조0제2항
41명이상 120+N(N:학생정원)
체육장 완화규정(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제5조제3항 )
  • 교내에 수영장·체육관·강당·무용실 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실내체육시 설 바닥면적의 2배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단, 실내체육시설의 면적
  • 교내의 실내체육시설면적이 체육장 면적에 포함된 경우 교사면적에서 제외
교사 40명이하 5N(N:학생정원) 유희실과 보통교실 겸용 불가 각급학교의 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는 교수·학습과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함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제3조,제11조
41명이상 80+3N(N:학생정원)
교사용 대지(건축면적/건폐율) 교사용대지의 기준면적은 건축관련법령상의 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함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4조
교사내부환경 조도 300룩스 이상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 규정 제11조
소음 55데시벨 이하
실내온도 섭씨 18도 이상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 규정 제11조
급수·온수공급시설 각급학교에서는 급수시설을 두어야 하되, 수질 검사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 것이어야 함 학교에는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고등학교 이하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0조
유치원 교육환경 등 기타 기준
유치원 교육환경 등 기타 기준
교육환경
  •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유치원설립예정지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금지시설이 없어야 함.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 절대정화구역 : 학교(유치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
    • 상대정화구역 : 학교(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설립자 신원조사
  • 보안업무규정 제31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6조
건축물 용도
  • 건축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유치원” 또는 “유치원”
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유치원의 교사 및 교지는 당해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이하“설립주체”라 한다)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안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다만,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 중 설립주체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교지 안에 둘 수 있다.(택지개발촉진법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해 유치원부지로 설립되는 유치원이 복합건물로 사용될 경우도 위 사항 적용)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및 제51조(준용기준)에 의거 학교법인 및 사인의 재산 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동법시행령 제12조 : 교사, 교사용대지, 체육장, 교구 등)은 매도·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 교사 및 교지에 사권(저당권 등)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 것
기타 시설기준
  • 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52조 제2항에 의거 유치원은 의료시설·주민운동시설·보육시설·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에 한하여 이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단,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2조 규정에 의한 2천세대 이상의 경우 유치원 부지에 설립 할 유치원에만 위 사항이 적용되고 기존지역의 경우 제외)
  • 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2조 제3항에 의해 유아교육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 계단, 복도 및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되어 있어야한다.
  • 유치원 용지가 분할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 단지내의 유치원 교사용 대지 기준은 단지 전체 대지면적으로 건폐율 및 용적율을 적용하고 교사 대지면적은 별도로 산출하지 않으며 단 체육장 면적의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인정한다.
  • 복합용도 건물내 유치원이 있는 경우 유치원 교사용 대지 면적기준은 건폐율 및 용적율이 건물 전체에 적용되고, 건물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 지분별 계산이 불가능하므로, 복합용도의 건물전체에 대하여 교사대지 면적을 산출하여 설립인가 한다.
시설의 제한
  • 최소한 2학급이상 설치할 수 있는 시설(소수학급규제, 부실운영예방)
  •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시 부지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5층 이하로 함.
  • 건물옥상(옥상에 체육장 또는 수영장 설치 불허), 지하층의 유아교육시설설치는 불가함.
  • 임대유치원 설립인가 불허
교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시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에 의거 교원 확보 계획을 수립하며, 원장의 경우 유자격원장 임용할 것(자격원장 임용 예정증명서 첨부)
  • 설립인가 후 교원임용 :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교수학습과에 임용보고(사립학교법 제54조 제1항)하시고, 임면보고 태만이나 허위 보고 시 과태료 처분(사립학교법 제74조 제2항)
급식의실시
  • 유치원 원장이 원아에게 급식을 제공할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급식유아가 100명 이상일 경우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영양사를 1명 두어야 한다. 다만,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이 인접하여 있을 경우(2개 이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른 같은 교육청의 관할구역에 5개 이내의 유치원은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음.
학급편성
  • 2016학년도 학급편성 학급당 유아수
    구분 단일연령 혼합연령 특수
    학급
    만3세 만4세 만5세 만3·4세 만4·5세 만3·5세
    학급당유아수 16 22 26 16 22 20 4
외국인유치원
  • 외국인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16조에 의거 설립가능 하며(단, 유아교육법 제11조 내지 제14조·제17조·제18조 제2항·제19조·제22조·제24조 내지 제27조 규정사항(유치원원칙, 입학연령, 학년도, 교육과정, 생활기록부관리, 건강검진, 급식, 장학지도, 평가, 교원자격, 무상교육, 비용부담, 종일제운영)은 적용하지 않음(설립기준 및 기타사항 등 유치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대통령령에 정한다.)
※ 용어해설
  • 교지 : 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토지로써 교사용대지와 체육장 면적을 합한 것.
  • 교사용대지 : 교사를 건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 교사 : 학교의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건축물
  • 체육장 : 학생의 체육활동에 사용되는 옥외체육장
  •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건축면적/대지면적)

    ※ 건폐율 제한 :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 단위로 최소한도의 공지를 확보케 함으로써 시가지 건축물의 무질서한 과밀을 방지하여 일조·채광·통풍 등이 잘 되게 함은 물론, 화재 시 연소의 차단·소화작업·피난 및 식목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평면적 제한을 하는 규정으로 각 지역과 지구의 성격에 따라 건폐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

  • 용적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
    (건축물의연면적의합계/대지면적 × 100%)

    ※ 용적율 제한 : 용적율 제한 : 건축물의 연면적의 한도를 제한함으로써 시가지의 과밀화 방지는 물론 대지 규모에 따라 어느 정도 통일된 공간을 확보케 하여 균형된 도시의 발전을 가능케하고 일조·채광·통풍이나 연소방지에 유효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건축물의 입체적 제한을 하는 규정이다. 한편, 용적률 제한은 도심지의 건축물의 총용적 규모를 미리 예측할 수 있으므로 도로의 소요폭을 적정하게 산정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과거와 같이 도심지에 대규모 건축물들이 신축됨에 따라 도시주변 간선도로의 폭을 확장해야 했던 재산상의 손해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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