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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관련 안내

작성자
김윤혜
작성일
2019-05-03
조회
297
첨부파일
도로교통법(15807).hwp
1.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이 2019.04.17.개정됨에 따라, 경찰청 홍보 및 단속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홍보 및 계도('19.4.17 ~ 5.16/ 1개월) : 운영자 및 운전자에게 홍보 및 계도
  나. 집중 단속('19.5.17 ~ 7.16/ 2개월) : 하차확인장치 미작동 또는 불법 작동 행위 집중점검 및 단속  
                 
<주요 위반행위 유형>
① 어린이 하차 후 장치 미작동
② 운전석에서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행위
③ 하차확인장치 이음선 등을 절단하는 등 행위
④ 뒷좌석 어린이에게 장치를 대신 작동하게 하는 행위 등

붙임 관련 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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