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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 추진 안내

작성자
오승석
작성일
2020-05-22
조회
106
첨부파일
2020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 추진 공고문(5.22.공고).hwp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0 – 192호
 
2020년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 모집 공고
 
1. 매입형유치원(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의 개념
 기존 운영중인 사립유치원을 매입(폐원)하여 공립으로 전환 ․운영하는 유치원
 
2. 선정규모: 12개원(신청현황과 선정과정에서 변동가능) 이내 예정
 매입대상: 교지(부지), 교사(건물)
※ 유아 희망시 승계, 기존 교직원에 대한 고용은 승계 안됨
※ 고정 시설물을 제외한 교재교구, 비품 등은 매입 제외
 
3. 개원(예정)일: 2021년 3월
 
4. 매입형유치원 신청
가. 신청대상: 경기도에 소재하는 [자가소유・단독건물(단독부지)・인가 10학급 이상] 또는 [자가소유・단독건물(단독부지)・건축 연면적 1,900㎡이상] 인가받아 설립·운영 중인 사립유치원【폐원유치원 제외
⇒ 사립유치원은 운영위원회 자문 등 학부모와의 협의를 거쳐 신청하고
자문결과(회의록)를 제출해야 함
 
나. 제외대상
1) 일방적 폐원(통보) 및 모집중지 등 유아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유치원
2) 소유권 관련 소송이나 분쟁중인 유치원, 저당권·임차권이 설정된 유치원
3) 법령에서 정한 시설·설비 등 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유치원
4) 감사 등 각종 지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완료하지 않은 유치원
- 단, 완료 이행중이거나 조치결과 이행계획서 제출의 경우 완료예정으로 갈음
다. 신청기간: 2020.05.22.(금) ~ 06.04.(목)
라. 신청방법: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업무관리시스템 공문 또는 인편 제출
【제출처: 교육지원청별 유치원 담당 부서】
마. 제출서류: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 공모 신청서」 등 관계서류(붙임)
5.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 선정방법
가.『매입형유치원 선정위원회』심사 결과 최고득점 순으로 교육부 자문 의뢰
 1차 심사(70점): 상위 24개원(2배수)이내 선정
∙ 신청유치원 대상 정량평가(서류심사)
*배치여건, 시설여건(건축연면적, 부지면적, 내부시설 등), 토지공시지가등을 고려하여 평가
*배치여건은 단설유치원 설립비율 낮은 지역, 공립유치원 취학율이 낮은 지역, 취원대상 아동수 감소비율이 적은 지역이 유리함
 2차 심사(30점)
∙ 1차 심사 결과 상위 24개원(2배수)이내 유치원 현장평가(정성평가)
⇒ 1차, 2차 점수 배점 및 평가항목은 매입형유치원 선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통학안전, 교육환경 적합성, 매입 적정성, 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 투명성, 책무성 확보 여부 등 종합평가
 자문대상유치원: 1~2차 점수 합계 고득점 순으로 12개원이내(예정) 선정
- 1~2차 심사점수 합계가 60점미만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기타 필요한 사안은 매입형유치원 선정위원회의 정한 기준에 따름
나. 교육부 자문: 선정된 유치원을 교육부 자문위원회에 심사(자문) 의뢰
다. 선정대상자 결정: 2020. 8월중(예정)
 
6. 매입금액
가. 교사(건물), 교지(부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 이하값으로 함
- 공정성을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2개 업체 추천 의뢰
⇒ 2개 업체의 산술평균값 이하로 산정함
- 감정평가는 매입형유치원 선정 이후 진행
나. 감정평가 수수료: 교육청 및 유치원 각각 부담
7. 매입형유치원 선정 이후 업무 처리 절차
□ 매입대상 유치원 선정 후
 감정평가금액을 통해 매입금액, 매각의사, 매입시기 등 협의
- 매입형유치원 선정대상은 측량, 정밀안전점검(진단)·감정평가(교육청에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의뢰하여 추천 받은 업체)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용은 설립자 개인이 부담하여야 함
- 건물 정밀안전점검(해당 유치원 진행) 이행조건 충족(B등급 이상) 확인 후 매입 가능
단, 정밀안전점검이 C등급이하일 경우, 정밀안전진단 실시하여 B등급 이상일 경우 매입 가능

가. 감정평가 후 매입대상 선정 유치원과 매입 관련 확약서 체결
나.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예산편성 등 행정절차 진행
다. 사립유치원 매입 계약, 폐원, 공립유치원 설립
- 선정결과 및 행정절차 등에 따라 유치원별로 매입(개원) 시기가 달라질 수 있음
라. 행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확약 및 선정결과 등이 취소될 수 있음
 
 
8. 기타 행정사항
가. 매입대상유치원은 행정절차 및 시설보수, 기존 교직원 적정 조치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폐원 인가 전까지 부착물(간판 등) 제거와 폐기물 등을 처리 완료 하여야 함
나. 최종 선정 이후라도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과 관련하여 유아학습권을 침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매입유치원 확정이 취소될 수 있음
 
 
2020. 05. 22.
 
 
경 기 도 교 육 감
*상세내역파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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