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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에 필요한 교육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콘텐츠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정보공개 > 행정정보공개 >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 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내용 소관부서
  •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해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 제외)
    (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27조, 제28조)
  •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로 분류된 문서 (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제24조)
  • 공판개정 전의 소송에 관한 서류 (형사소송법 제47조)
  • 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제12조,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제19조)
  • 감사로 인하여 알게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
경영지원팀
  • 민원인 민원사항의 내용과 개인신상정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 (통계법 제33조)
공통
  • 연말정산 근로소득신고자료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재정지원팀

2. 안보 · 국방 · 통일 · 외교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개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내용 소관부서
  • 을지연습 관련 비밀문서
  • 암호자재 현황
  • 충무계획 관련 비밀문서
  •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자료
  • 경기도시흥교육청 네트워크 구성 및 IP 정보
  • 컴퓨터 자료를 보호하는 방화벽인 침입차단시스템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행정정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자료
  • 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 등 정보통신보안 관련 사항
  • 경기도시흥교육청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의 운영 자료
  • 교육정보화기기 보급에 관한 내부 검토 자료
  • 직장민방위 대원관리에 관한 사항
  • 보안관련 비밀문서 및 비밀 취급인가자 명단
경영지원팀

3.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내용 소관부서
  • 부정행위 신고민원 조사 결과
  • 비위면직자 취업 현황
  • 부패공직자 실태 조사
  • 비위·진정·청원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불법찬조금 등의 고발자, 참고인(또는 피의자)명단
  • 공무원범죄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명단
  • 관인관리대장
  • 청사 설계도, 전자경비시스템 설치도면, 경비에 관한 사항
경영지원팀
  • 교육부조리 신고, 학교폭력 신고, 미신고 과외/교습소 신고, 급식비리 고발 등
    신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평생교육 진흥팀
  • 전염병 예방, 식품ㆍ환경의 위생감사 등 국민의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학생건강 급식지원팀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내용 소관부서
  • 수사의뢰 협조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시설 공사 분야 등의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행정소송 진행 상황, 소송 사무보고 등 관련 서류 일체
  • 공무원 범죄 통보관련 수사기관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서,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공통

5. 감사 · 감독 · 계약 · 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내용 소관부서
  • 지방공무원 임면사항, 연수,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 비공개민원에 대한 회신
  •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등 각종 감사의 조사·보고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교육정보화기기 보급에 관한 내부검토 자료
  •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회의록
  • 교육공무원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 중등교원 전보내신 자료 등
  • 중학교 무시험 배정을 위한 개인정보자료(중학교별 배정자 명단 등)
  • 인사관리 제반 업무
  • 민원, 사안감사, 공무원범죄 사안조사
  • 다수인 민원처분 등의 감사에 관한 개인정보
  • 계약, 일용직의 임면, 복무, 급여 등의 개인정보
  • 학교평가 결과(평가점수)
  • 교원승진후보자, 자격연수대상자 등 각종 순위 명부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관련 서류
  • 관내 학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 학원의 등록말소 및 교습소의 폐지에 따른 청문 관련 자료
  • 무인가 교육기관, 무등록 학원, 미신고 교습소 단속 및 조치사항
  • 기능직 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석차 및 순위명부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
공통

6.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감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비공개 이유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내용 소관부서
  •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등 각종 감사의 처분에 관한 사항
  • 불시 감사ㆍ조사 ㆍ단속ㆍ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ㆍ시기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에 관한 목적이 실현될 수 없는 정보
  • 조직 및 정원 조정 중에 있는 사항
  •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시험 석차 및 순위명부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 불법찬조금 등 고발사항 조사관련 보고서, 고발서류,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망실ㆍ훼손사고처리 과련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관련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 공무원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서류
  •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 지방공무원 승진후보자 순위명부 작성서류(단, 순위는 본인에 한해 공개)
  • 지방공무원 임용사항 및 인사추기서류(단, 본인에 한해 공개)
경영지원팀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자료 (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자격자 명부)
재정지원팀
  • 교육정보화기기 보급에 관한 내부 검토 자료
정보화팀
  • 성과관리시스템 평가서류(단, 평가결과는 본인에 한해 공개)
  • 직무성과계약제 운영관련 직무성과 평가서류(단, 본인에 한해 평가결과 공개)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무기계약 전환계획서류
성과협력팀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관련 서류 중 개인신상 등 인격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초등교육팀
  • 교원 및 지방공무원 전보내신자*승진후보자*자격연수대상자*전문직 전형 합격자 등 각종 순위명부(단, 순위는 본인에 한해 공개)
  • 교육공무원 및 일반직 인사위원회 회의록
  •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단, 본인에 한해 평어,총점,조정점, 순위공개)
  • 교육공무원 임용사항 및 인사추기서류(단, 본인에 한해 공개)
  • 각종 대회 평가 및 공모관련 심사서류
초등교육팀
중등교육팀
경영지원팀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학생건강급식지원팀
  • 관내학원, 평생교육시설, 학교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관련 서류
  • 무인가 교육기관 단속 행정처분서류
평생교육 진흥팀

7. 법인등의 경영ㆍ영업비밀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내용 소관부서
  • 비위 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 공무원증 발급대장
  • 정보공개청구서 개인신상정보
  • 공무원단체, 노동조합과의 교섭위원 개인신상정보
  • 공익근무요원 신상명세서 및 관리기록서류
  • 연금·임대주택 관련 개인신상정보
경영지원팀
  • 교직원 급여 관련 서류(개인별 보수지급 내역 및 월별 급여 내역 등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가족사항 등)
  • 업체의 계약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부정당업체 처분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4대보험 관련 개인신상정보
  • 급여 채권압류 관리
재정지원팀
  • 편입되는 학교부지 보상 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개인 인적사항
  • 국ㆍ공유재산 취득, 처분 등 개인정보와 연관된 내용
  • 중학교 무시험입학 배정 관련 개인신상정보
학생수용 관재팀
  •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관련 개인 인적사항
정보화팀
  • 성과지표 난이도 평가단원 개인신상정보
  • 지식관리시스템 지식등록자 개인신상정보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무기계약 전환자 개인신상정보
  • 저소득층 학비지원 관련 개인 인적사항
  • 유아학비지원 개인신상정보
  • 맞춤형복지 관련 개인신상 정보
성과협력팀
  • 교원명부 중 개인 인적사항
  • 교직원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징계관련 서류
  • 각종 퇴직 교원 훈포상 추천 서류
  • 원어민보조교사 개인신상정보
초등교육팀
중등교육팀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전화번호 등)
  • 학생사안 보고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교육지원행정팀
  • 학생 상담신청 및 대상자 개인신상정보, 상담내용
학교생활인권팀
  • 학생전염병 관리 관련 전염병 감염학생 명단
  • 학생약물 오ㆍ남용자 명단
  •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자명단
학생건강급식지원팀
  • 각종 연수 대상자 선정 및 연수기관 이수 성적
  • 근무상황 중 연가 휴ㆍ복직사유 등 개인복무내역
  • 교직원 신원 조회 결과물
  • “민원사무처리부”의 민원인에 관한 개인정보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의 학생 및 교직원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경기도시흥교육청 산하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
  • 홈페이지 게시글 작성자 신상정보
  • 홈페이지 웹메일 가입자 명단
  • 각종 표창 추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각종 대회 및 평가 심사위원 개인신상정보
공통
내용 소관부서
  • 공무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 평가 결과
  • 업체의 계약 관련 서류 등 계약 내역(단, 계약 현황은 공개)
  • 부정당업체 처분 관련 서류(단, 처분 현황은 공개)
재정지원팀

* 공개 가능한 법인 등 정보

  • 약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 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 공개
  •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 통지서 등 공개
재정지원팀
  • 평생교육시설(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포함)등록·지정 신청서 중 재산 및 수익사항 등
    경영상 비밀 정보
  • 비영리법인(공익법인포함)사업계획 및 실적보고서류 중 재산 및 수익사항 등
    경영상 비밀정보
평생교육진흥팀
  • 학교법인의 재산 및 수익사항 등 경영상 비밀정보, 학교설립인가 신청서
  • 편입되는 학교부지 보상 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감정 평가내역
학생수용관재팀
  • 유치원설립인가 신청서
성과협력팀

8. 부동산투기 · 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내용 소관부서
  •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시*도청 및 시*군*구청 협의 관련 자료
  • 공유재산 매각 공고 전의 관련 정보
  • 학교시설 결정, 신설학교 신축 및 개축 시 건축 승인 전ㆍ후 관련 정보
  • 학교 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학생수용관재팀

컨텐츠 담당자

  • 담당부서 : 경영지원팀
  • 담당자 : 박효진
  • 연락처 : 4882-466